[가족복지론]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관련법, 분야, 현황,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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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
1. 가족복지 관련법
2. 실천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 서비스
3. 가족복지정책의 분야와 서비스
1) 소득유지정책(Income Maintenance Policy)
2) 고용촉진정책(Employment Policy)
3) 아동양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Child Care Programs and Services)
4) 노인부양 프로그램 및 서비스(Programs and Services for Elderly)
5) 대인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6) 삶의 질적 향상(Quality of Life) 정책

본문내용

I.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
사회복지정책은 근원적으로 산업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불만을 완화시켜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로 구상되었으나, 현대 국가가 지원하여 가족이 원활하게 유지되게 하는 것이 노동력 안정과 사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아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기능 강화와 대체에 초점을 맞추고 발전했다.
서구 유럽의 경우 오랜 세월 가족복지가 발달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근대적 개념에서의 가족복지는 역사가 워낙 짧은 편이기에 구체적 서비스나 정책은 미비한 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로 산적된 많은 가족 문제를 직시하고, 사전 예방하고 치료를 강화하기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논의되고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1. 가족복지 관련법
1) 가족법 - 민법 4편 친족법, 5편 상속법
내용 :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부양, 호주승계, 상속과 유언 등
특징 : 헌법의 인간 존엄성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과 양성 평등을 기본적 정신으로 삼고 있으나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원리에 근거 제정된 성격이 강한 법률, 2000년 10월 동성동본불혼규정과 여성재혼금지조항 폐지. 2005년3월31일 호주제 폐지
3) 가족관련법제의 문제점
종합적으로 나날이 다양화하고 늘어가는 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본틀로 미흡하다.
사회보장 관련법들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종류나 급여수준, 재정 수준, 서비스행정체계 등 측면에서 실제 욕구에 부응하기에 부실하다. 입법 시 경제논리보다 인권실현 원칙이 우선 고려되어야 진정 가족을 위한 법제라 할 수 있지만, 예전보다는 좋아진 인식 아래에서도 아직은 적극적 가족복지에 관한 입법 추진이 힘들다.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가족복지와 관련해 각 계층 지원에서 가족을 전체로 보는 총체적 접근방법을 제시할 ‘가족복지법’ 제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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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999년도 노인복지 국가보조사업 안내」, 1999
·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1997
· ∘이가옥,「재가노인복지사업 : 이론과 실제」,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한 국노인복지회 편저, 홍익재, 1997
· ∘이미애,「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주요선진국의 재가노인복지사업평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8
· ∘이혜원,「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8
· ∘임춘식,「노인복지연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창간
· 호, 1998
· ∘차 흥봉,「가노인복지 사업의 정책 과제」, 사회정책 연구, 사회정책연구소, 1997
· ∘최성재,「재가노인복지사업 : 이론과 실제」, 재가노인복지의 정부시책, 한국노인복 지 회 편저, 홍익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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