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한국법의 형성·체계와 앞으로의 과제

소개

법학의 입문이라 할 수 있는 법학개론관련 리포트입니다.

한국법 즉 우리나라 법의 형성과정을 비롯하여 한국법의 체계, 그리고 우리 한국법의 앞으로의 과제를 법학도의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참고자료를 인용하여 리포트의 전문적 성격을 높였습니다.

또한 리포트의 성격상 과제선정의 이유와 소감을 첨부하여 성적을 잘 받도록 창의성도 부여하였습니다.

목차

『한국법의 형성·체계와 앞으로의 과제』
Ⅰ.과제 선정의 이유
Ⅱ.‘한국법’의 개념
Ⅲ.한국법의 형성
1. 한국의 전통적 법철학
2. 서양법학의 수용
Ⅳ.한국법의 체계
Ⅴ.한국법학(韓國法學)의 과제

본문내용

Ⅱ.‘한국법’의 개념

그럼 우선 ‘한국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한국법’이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송영훈,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서울 2001
첫째, 한국 땅 안에 있는 법으로서 한국법이 있다. 단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 상태이므로 아직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법으로서의 ‘한국법’이 있다. 이것은 ‘한국법’을 단순히 법조문으로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법문화의 요소도 포함함을 뜻한다. 흔히 ‘한국법’을 두고 ‘대륙법’계에 가깝다느니, `일본법`을 적지 않게 수용하였다느니 하는 말을 한다. 그러나 실제의 ‘한국법’은 ‘대륙법’이나 ‘일본법’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우리가 어느 한 법계만을 계수(繼受) 타국의 법률을 채용하거나, 그것에 의지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법’을 제정, 운용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즉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전통과 정신이 ‘한국법’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적인 무엇이 들어있는 법으로서의 한국법이 있다. 이는 한국법에 같은 법계로 여겨지는 `극동법` 내의 중국법, 일본법 등과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또 장차 한국법이 지금보다 수준 높은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법, 영미법과 같이 세계 속에 `한국적인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한국법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이기도 하다.
Ⅲ.한국법의 형성

1. 한국의 전통적 법철학

한국의 전통적 법학은 율학(律學)이라고 하였는데,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율학박사(律學博士)가 있었을 정도로 교육되었다. 그렇지만 주로 중국의 율령체제(律令體制)를 받아 들여 중앙집권적 통치를 유지해나가기 위해 율령을 집행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율학의 내용이었다. 최종고,「법학통론」(서울 : 박영사, 2005), p.550.
그러나 14세기부터 유교를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한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성균관에서는 경학(經學)만 가르치고 율학은 형조 안의 율학청(律學廳)에서 40명의 수준으로 잡학(雜學)내지 기술학(技術學)으로 가르쳤을 뿐이었다.

참고자료

· 「법학통론(法學通論)」 최종고 서울 박영사 (2005)
· 「한국법입문」 최종고 서울 박영사 (2003)
· “한국법의 특징과문제점에 대한 고찰” 송영훈 서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