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제관계]북한사회의 이해

소개

북한사회의 이해라는 과목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북한의 핵문제, 핵위기,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한 해결방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논문이나 레포트보다도 수준이 높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A+나온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북한 핵 위기와 6자회담
3. 4차 6자회담의 각 국 반응
4. 6자회담의 한계
5. 6자회담 통한 북 핵 해결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틀은 양자에서 4자로 그리고 이제 6자로 확대되었다. 한반도 문제가 다자화되는 것은 북한과의 오랜 협상의 산물이다.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는 새삼스럽지만 처음에는 남북간에 다루어졌다. 1990년대초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는 등 벼랑끝 외교를 통해 협상 상대를 미국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미북회담을 인정했지만 제네바합의 이후 한반도 문제 논의과정에 자신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렸다.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에서 미북회담이 보장된다는 전제에서 참가하였다. 4자회담은 미북회담을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4자회담을 거치지 않고도 대미회담이 가능하게 되자 회담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6자회담은 미국이 원한 것이었다.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양자회담 효용에 관해 의문을 갖게 하였다. 더욱이 미측에 핵개발을 시인하고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양자보다 다자대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인식을 심화시켰다. 미국이 다자대화를 선호하는 근본적 이유는 북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역내 국가들의 보다 큰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한반도 평화문제는 일단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당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총망라한 포괄적 해결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6자회담의 행방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자료

· * 논문:『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역할과 전망, 윤석민 저
· *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남․북한 관계와 미․일․중․러」, 한국정치학회․이정복 저, 중앙M&B, 2003
· *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정경환 저, 세종출판사, 1998
· * 「북핵 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 김태현 역, 모음북스, 2005
· * 「핵무기와 한반도 평화: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New Paradigm」, 조기훈 저, 정법사, 2004
· * 「탈냉전기 한반도와 주변 4강 - 북한의 변화, 한미관계, 북핵문제와 국제협력」, 매봉통일연구소 편, 매봉, 2004
· * 「국제사회와 북한」, 유영옥․강석승 공저, 홍익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