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한,미 FTA 과연 서두를 것인가

소개

1)주제: “한,미 FTA 과연 서두를 것인가?”

목차

Ⅰ.연구주제 및 방향
Ⅱ.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협상조건
1)한․미FTA의 추진배경
2)한․미FTA의 협상 개시 조건
Ⅲ.한 ․미 FTA의 긍정적인 측면
1)한․미 FTA추진의 필요성및 기대 효과
Ⅳ.한․미 FTA의 부정적인 측면
1)한․미 FTA의 문제점
2)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
Ⅴ.평가와 우리조의 의견
1)평가
2)추진전략
3)우리조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연구주제 및 방향

1)주제: “한,미 FTA 과연 서두를 것인가?”

2)선정이유
①최근들어 국민적 관심의 증대(쌀 시장개방,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
②협상자체의 찬반 논쟁이 과열
③6월 1차협상을 두고 양측 입장 정리의 필요성

3)방향
①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조사 (중립적 관점)
②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결론의 도출 (팀의 결론=시기상조 아니다)

Ⅱ.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협상조건

1) 한·미FTA의 추진배경
① FTA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이 급속히 재편성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86개, 국제무역의 50%)
② 한·일 FTA의 협상의 교착상태
③ 미국의 동아시아 경제참여 야욕

2) 한·미FTA의 협상 개시 조건
① 미국의 FTA 협상 개시 조건
a.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b. 스크린쿼터 축소
c.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
d. 의약품 가격 산정 기준 개선
② 한국의 FTA 협상 조건
a.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예외
b.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c. 반덤핑 및 상계관세 남발 방지

참고자료

· 한미FTA바로 알기 2006,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cafe173.daum.net/_c21_/bbs_search_read?dataid=534&grpid=s...
· ,한미FTA추진배경과 문제점, 진시원(부산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조교수)
· http://www.kiep.go.kr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6년 1월 18일
· http://position21.jinbo.net/maybbs/showview.php?db=position21&code=issue&n=92&page ,한미 FTA 협상 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그 외 기타자료들
· http://www ta.go.kr/fta_korea/media_list.php?country_id=19, 5월중 검색
· http://cafe.daum.net/kbshistory, 5월중 검색
· http://www.cafe.daum.net/WorldTrade, 5월중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