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글

한미 FTA주요쟁점에 관한 논의에 대한 리폿입니다.
주요 협상일지 및 찬성과 반대측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2. 한미 FTA 주요협상일지
3. 한미 FTA의 찬성측 주장
4. 한미 FTA의 비판 및 신중론
5. 제 4차 협상 주요 쟁점 및 결과

본문내용

5. 제 4차 협상 주요 쟁점 및 결과
금번 협상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그간 확인된 양측간 이견을 좁혀나가고,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관세양허안 타협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금번 협상결과 상품양허안의 불균형이 일정수준 해소되어 소기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지난 2차 협상이후 진행해온 양측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어, 앞으로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협정문 협상에서도 핵심쟁점을 제외한 내용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원산지, 통관절차,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등 분과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 또한, 농업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키로 하고,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양측은 앞으로 계속 회기간 접촉을 통해 5차 협상에서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데 공감하면서 이번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제5차 협상은 12.4(월)~12.8(금)간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방대한 협상내용, 현재까지의 진도 등을 감안하여 제6차 협상을 1월중 한국에서 개최키로 잠정 합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