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우리나라의 통일정책 변천사

소개

제1공화국 부터 6공화국 까지 남한에 북한에 표방하는 통일정책에대해서

목차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

본문내용

1. [제1공화국]
"북진통일론", "흡수통일론", "무력통일론" 등을 능력도 없으면서 내세웠다.
1) 초기 - 1948년8월15일에 "통일에 관한 3개항"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그렇기에, 이 내용대로라면 "UN총회의 결의에 의한 UN감시하의 국민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는 47년11월14일에 결정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이지만, 당연히 "인구비례"라는 조건은 북한으로서는 절대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다. (왜냐면, 인구가 남한의 반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48년2월26일에는 "UN감시 하에 일단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라는 새로운 결의안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UN과 마찬가지로…미국의 휘하에 있었던 "남한"에서만 가능한 조치였다. 그렇기에, 이것이 "대한민국 =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의 근거가 되는가에 대한 논란의 씨앗이 되었던 셈이다.

② "북한 지역에 100석의 국회의원자리들을 유보하여주며, 또한 그들이 이를 조속히 채워줄 것을 기다린다!" 즉, 북한에서 알아서 선거하여, 알아서 남한 밑으로 기어들어 오라는 의미였던 셈인데…,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③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회복권리를 천명한다!"
왜냐면, 남한정부의 관점으로는…"북한정권"은 "비합법적 정권"이기 때문이다!

2) 1950년대: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UN감시 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

참고자료

·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님 남북한관계론 2001.11.21. & 2001.11.28. 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