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하여 폐지론입장

소개

사형제도 존폐론과 존치론을 비교해보며 나의 주장

목차

Ⅰ 서 론
Ⅱ 사형제도 존폐론
1. 사형의 정의
2. 사형제도 폐지론
1) 사형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없다.
2) 사형은 고대 ◦ 중세의 법적 감정일 뿐이다.
3) 인도주의적 관점
4) 오판에 의한 희생
5) 피해자의 구제
6) 헌법에 위배
7) 사형은 신학적으로도 용서가 안되는 형벌이다.
3. 사형 존치론
1) 위하력
2) 사회계약
3) 시기상조
4) 국민감정
Ⅲ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오늘 날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86개국인 반면, 그것을 폐지한 나라는 109개국이다. 1990년대에 와서는 지난 10년 간 30여 개국이 사형 폐지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는 모든 가맹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철폐했다. 앞으로 이 조직에 가맹하는 조건의 하나로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사형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띄고 있다.
국내에서도 김대중 정권 이래 사형집행을 보류하였으며, 유인태 열린 우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형제폐지 특별법안’이 상정 되어,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가속화 되기 시작했다.
이 글은 사형제도 존속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서술한 것으로, 사형제도의 역사를 고찰해 보며, 세계적인 사형제도 추세,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및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는 왜 존속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루려고 한다.

2. 사형제도 존폐론
1. 사형의 정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의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하므로 극형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2. 사형제도 폐지론

1) 사형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없다.
독일 키일 대학의 리프만(Moritz Liepmann)교수는 “사형에는 위하 작용이 없거니와, 사형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사회질서가 악화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사형폐지 국가의 통계”이다. 라고 주장하였다.1) 또한 많은 다수의 사형폐지론 자들이 통계적 근거를 들어 사형제도는 범죄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가설이 입증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말을 한다.

2) 사형은 고대 ◦ 중세의 법적 감정일 뿐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법적 감정이 사형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까? 살인범은 죽어야 한다는 법적 확신은 복수가 횡행한 고대◦중세사회에서 인정된 그 시대의 법적 확신에 불과하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엄한 형벌보다 교화라는 관념이 오히려 법적 확신이다. 더욱이 사형은 교화라는 인도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다.

참고자료

· <범죄와 형벌>
· http://jus.snu.ac.kr/~ishan/bbs/zboard.php?id=sub1
· 허영, 헌법 이론과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