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사례]영월 동강댐 중심

소개

영월 동강댐 사례를 바탕으로 협상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이론적 틀을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Logrolling과 Bridging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과
협상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월댐 건설 개요
2. 초기 상황 및 전개과정
3. 협상론적 시각에서의 관점
(1). Logrolling 방법에 따른 협상
(2). Bridging 방법에 따른 협상

Ⅲ. 결론
1. 미흡했던 점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결정과 집행의 시대가 지나고 참여행정이 도래했다. 소위 고객중심의 행정(Customer-oriented government), 지역사회소유의 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의 과정에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가 발생하면서 이들 간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형태와 관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도구나 제도적 장치 또는 전문성을 가진 갈등관리자의 적극적 활용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다원화와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사례가 있겠으나 영월 동강댐의 건설 정책을 사례로 Logrolling 방법과 Bridging 방법을 활용하여 협상의 과정과 결론, 미흡했던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영월댐 건설 개요
영월 다목적댐(일명 동강댐) 건설은 한강 대홍수 이후에 영월 군민이 청원하여 1990년 10월 16일 노태우 대통령이 한강수계 항구대책을 재가함으로써 정책화되었다.
영월 다목적댐은 한강수계에 대한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목적댐의 건설을 통해 한강 상ㆍ하류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도권의 물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표방하였다.

2. 초기 상황 및 전개과정
초기에 댐 하류의 영월군 주민과 댐 상류의 정선군 주민들의 찬반입장은 다르게 나타났다.
영월군 주민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발표 전까지는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찬성하였고 정선군 주민은 역류현상으로 인한 침수가능성과 정선군청의 소극적 입장으로 적극적인 반대를 하게 되었다.
1996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이후에 영월군 주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진으로 인한 댐 붕괴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반면, 정부는 권위주의적 집행태도로 일관하여 반대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또 환경부의 중재노력은 의례적이고 소극적이며 언론에서는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해석하며 댐 건설을 찬성하였다.
1997년 9월 22일 댐 건설 예정지 고시 이후에는 환경운동연합(환경연)으로 대표되는 제 3자의 참여로써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 각계 사회단체의 개입으로 환경보호와 고유문화 보존 등의 차원으로 발전하며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