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휴대폰 보조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휴대폰 보조금이란?
♢ 현재 시행 되고 있는 각 통신사별 휴대폰 보조금 액수
♢ 휴대폰 보조금 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
♢ 휴대폰 보조금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
♢ 의견

본문내용

♢ 휴대폰 보조금 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
1)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단말기를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통신사업자들은 안정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우량 가입자 기반을 확대해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이동 통신사의 고객관리비용은 우량 가입자나 그렇지 않은 고객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해당 가입자가 내는 수익은 수배 이상 차이가 난다.
2)W-CDMA, DMB, PDA, WIBRO폰 등의 첨단 단말기 시장의 수요 진작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3)이전에는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제 값을 못 받고 팔수 밖에 없었던 재고에 대한 통신사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4)휴대폰 보조금 규제는 소비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정책이다. 보조금 지급은 기업자율에 맡겨야 하며 보조금 금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 휴대폰 보조금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

1) 3사 공히 타사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도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이동통신사별 약관을 수정, 신고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2)휴대폰 보조금에 있어서도 7만 원 이상의 우량 가입자에게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모든 이용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과소비 및 국가경제의 낭비를 초래한다.
-단말기를 필요 이상으로 자주 교체하는 것은 부품 수입을 늘리고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4)휴대폰 보조금 올리기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난을 유발한다.
-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이 불가피하다. 누적이윤을 쌓아온 선발업체가 보조금 마케팅을 벌여 시장이 과열되고 혼탁해질 것이다.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또다시 성행, 위반과 제재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5) 보조금 지급이 통신요금에 전가되거나 서비스·품질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보조금의 재원이 사업자의 내부 자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의견

사실 세계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북유럽의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3월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것은 자금력이 약한 후발사업자들을 배려한 것이다.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올려 가입자를 유치하고 시장점유율을 더 높인다면 이동통신시장이 독점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되 이용자 후생, 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업자의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을 합법화한 만큼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가입자 유치 실적 때문에 이용약관에 정해진 보조금 액수 이상을 지급하는 등 불법보조금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