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새만금사업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목차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2.새만금사업의 추진 배경
➀우리나라의 여건
②새만금사업의 필요성
③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3.새만금사업의 진행과정

4.새만금사업의 문제점

5.새만금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6.해외 관련 사례
①네덜란드
②일본
③중국
④한국

본문내용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방조제 33km 축조, 내부간척지 28,300ha 및 담수호 11,800ha 조성
◎사업규모: 40,100ha(내부간척 28,300ha, 담수호 11,800ha)
◎시행자: 농림부(공사대행: 한국농촌공사, 보상업무위임: 전라북도)
◎방조제 공사기간: 1991년~2007년
◎방조제 총사업비: 2조 2,683억원
※내부개발비(농지기준) 1조 3,152억원 포함시 3조 5,835억원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에 33km의 거대한 방조제를 만들고, 그 안쪽에 새로운 땅 28,300ha(8천5백만평)와 담수호 11,800ha(3천6백만평) 등 총 40,100ha(1억2천1백만평)를 조성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즉 서울면적의 3분의 2,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새만금사업은 1970년대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을 계기로 사업이 구상된 후 19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외미도입 사태를 겪으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관계부처 협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 1991년부터 방조제를 건설해 왔으며, 2005년까지 1조9,186억원을 지원하였다.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어업보상비를 포함한 방조제건설비용 2조2,683억원, 내부간척비용 1조3,152억원 등 총 3조5,835억원이다.

2.새만금사업의 추진 배경
➀우리나라의 여건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적은 농지, 국토확장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갯벌간척은 불가피하다.
갯벌과 농지의 가치비중은 각 나라의 국토여건과 식량사정 등에 따라 상대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광활한 국토와 농지를 갖고 있는 독일·미국·개나다 등과는 여건이 다르다.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산지가 전 국토 면적의 65%나 되고,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세계평균 0.25ha의 16%수준인 0.04ha에 불과하여 식량지급도가 30%를 밑도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의 식량위기와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도생산체제를 갖춘 집단화된 우량 농지조성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참고자료

· 희망 갯벌 새만금 http://sos.kfem.or.kr/새만금 해양환경 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http://www.saemangeum.re.kr/새만금 사업단 http://www.karico.co.kr/saemangeum/인터넷 한겨례 - 토론이 살아있는 생생한 뉴스 http://www.hani.co.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