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당행위

소개

시험기간에 공부하며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성격

Ⅲ. 법령에 의한 행위
1.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
(1) 공무원의 공무집행행위
2.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
(1)사인의 현행범체포
(2)징계행위
(3)노동쟁의행위
(4)그 밖의 법령에 의한 행위

Ⅳ. 업무로 인한 행위
1. 변호사
2. 성직자
3. 의사
5.안락사와 존엄사의 의사의 치료행위

Ⅴ.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형제20조후단)
1.의의
2.판단기준

Ⅴ.판례

본문내용

Ⅰ. 의의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제20조)
다른 정당화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인 다양한 사유를 포괄하는 정당화사유다.
법령에 의한 행위는 수많은 법령의 성격에 따라서 정당화되는 행위의 범위가 다르며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하여도 업무의 근거가 법령이냐 관습이냐 제약이냐에 따라서 정당화되는 업무의 업무의 종류나 그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들 사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부를 묻게 되는데 다양한 사례에 적용가능한 사유이지만 그만큼 그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Ⅱ. 법적성격
정당행위의 법적성격을 놓고 구성요건해당설, 위법성조각설, 구성요건해당설과 위법성조각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정당화사유설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법은 모두 위법성조각사유에 우선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내지 위법성 조각사유의 근본원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세하고 있다고 본다.

Ⅲ. 법령에 의한 행위
1.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
(1) 공무원의 공무집행행위
공무원의 집무행위는 ①추상적으로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해야 하고 추상적 권한 내에 속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도 이에 해당하며 ②구체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