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소개글

긴급피난에 대해 정리 한거예요 ^^

목차

Ⅰ. 의의

Ⅱ. 본질(법적성질)
1. 위법성조각설 (통설)
2. 책임조각설
3. 이분설

Ⅲ.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긴급피난상황)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피난행위)
3. 상당한 이유(피난행위의 상당성)

Ⅳ. 긴급피난의 특칙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Ⅵ. 의무의 충돌
1. 의의
2. 법적성질 (견해의 대립)
3. 성립범위
4. 요건

본문내용

Ⅰ. 의의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Ⅱ. 본질(법적성질)
1. 위법성조각설 (통설)
- 이익교량설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 긴급피난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불가능하고 긴급피난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2. 책임조각설
-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는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만 자기 유지의 본능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 긴급피난에 대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3. 이분설
-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과 책임조각사유인 긴급피난으로 나누는 견해
Ⅲ.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긴급피난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이익
(2) 현재의 위난 (위난의 현재성)
└ 의의 : 위난이 임박하였거나, 이미 시작되었거나, 계속중인 것
└위난의 발생원인 : (사람의 행위, 자연사실) 불문
└ 자초위난 : 목적에 의한 자초위난 - 목적 또는 고의에 의한 자초위난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책임있는 자초위난 - 위난이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때 상당성이 인정 되는 한 긴급피난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