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WTO의 주요기능과 역할

소개

국제통상과 세계화라는 과목에서

레포트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레포트점수는 A+..시험을 못봐서 결국 성적이 A가 나오긴 했지만..ㅠ_ㅠ

목차

1. WTO의 출범
2. WTO란?
3. WTO체제의 조직
4. WTO의 기능
5. WTO상의 무역원칙
6. 분쟁해결
7. WTO와 한국의 쌀 시장 개방
8. DDA협상
9. OUTRO

본문내용

1. WTO의 출범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결과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50년 전부터 국가 간의 무역은 이루어졌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역상 여러 부정이 저질러졌고, 국가 간 통상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WTO에 의해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국가라는 경계로 인해 수출입에 제한을 두고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등의 자국 상품의 보호 장벽을 없애고 있다. 세계의 국경 없는 무역은 WT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감독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수출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000년의 총무역량은 1950년에 비해 22배가 될 정도로 각국의 무역은 더욱 중요해졌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의 결과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는 사실상 세계무역질서를 통치하는 기구로써, 현재의 거의 모든 세계무역은 WTO의 규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WTO는 기본적으로 그의 전신인 GATT의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즉, WTO의 핵심은 대부분의 국제무역을 행하고 있는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WTO 협정이다. WTO 협정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WTO협정은 근본적으로 각 정부의 무역정책을 동의된 범위 안에서 수행하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다. 비록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인되었다 할지라도 WTO협정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활동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와 수출․수입업자를 도우는데 목적이 있다.
1995년 1월1일 출범이후 WTO는 세계자유무역의 신장에 기여하였고, 가맹국을 대폭 확대시켰으며, 다자간 무역체재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강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섬유, 서비스 등의 분야의 무역자유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보조금 및 덤핑 등 불공정 무역의 규율에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WTO 바로알기
· WTO 이해하기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wtodda.net/
· 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