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한국시민사회의 특징과 시민적 덕성

소개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특징과
이에 내제되어 있는 시민적 특성에 대해
쓴 대학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한국의 시민사회의 발전과 영향
3. 한국시민사회의 현황
4.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요인과 특징
5.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와 시민적 덕성
6. 맺음말

본문내용

⑵ 자본주의 발전과 한국의 시민사회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은 가히 경이적이라 할 만 하다. 20세기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40여 년 사이에 OECD 회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자본과 기술이 부재하고, 게다가 국내 소비시장도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외부 의존적 경제발전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부에 의한 계획적인 경제 발전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70년대 이후 년 평균 10% 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자본도 어느 정도 축적되고, 국민소득도 증가하였다. 또한 산업구조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의 기술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농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확대된 교육기회 등으로 인해 직업이 급속히 분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신중산층’이 형성되었는데 이 신중산층들이 경제발전의 소산이자 원동력이 되었고, 동시에 개발독재체제에 대한 중심 저항세력이었다. 87년 6월 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도 바로 이 신중산층들이 대규모로 참여했었기 때문이다.
8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 체제는 이제 소품종 다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시대로 접어들고 있었고, 노동시장에서도 획일적인 지시에 순응하는 숙련된 단순 노동력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아 창조적 사고가 가능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개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민주적 사회체제 하에서만 가능하며, 한국도 이처럼 조절적 기능이 강화된 국가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하겠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국가는 기능전환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통치구조를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