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도]무역구제제도 정리

소개

무역 구제제도의 개념과 유형, 사례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 구제제도의 개념
1)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2) 광의의 무역구제제도
3) 최광의의 무역구제제도

2. 무역구제제도의 유형
1)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2)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3) 세이프가드조치제도(Safeguard, “SG”)
4)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5) 불공정무역제재조치

3 .무역 구제제도의 상호 비교
1) 제도의 공식성
2) 제도의 공정성
3) 규제조치의 수단
4) 규제조치의 대상
5) 규제조치의 목적

4.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1) 한국무역구제제도의 개관
2) 한국무역구제제도의 종류
3) 한국무역구제제도의 운용현황

본문내용

1. 무역 구제제도의 개념

무역구제제도라 함은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 외국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관세에 추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수량등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고 아울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가간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로서 여러 나라에서 공정한 무역 및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도 1967년에 개정된 관세법에서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를, 1986년 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세이프가드조치제도를 각 도입한 후, 2001년에 제정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함)을 통하여 이러한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을 도모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는 WTO반덤핑협정 및 WTO상계관세및상계관세협정을 대부분 국내법에 수용하여 관련 사건의 조사에 적용하고 있다.



1)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 반덤핑관세제도(AD), 상계관세제도(CVD), 세이프가드제도(SG)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무역구제제도는 국가간의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하에서도 국제규범상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로서, 미국 통상법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와는 구별된다.

참고자료

· ㆍ무역위원회 - http://www.ktc.go.kr/
· ㆍ매일경제신문 - www.mk.co.kr
· ㆍ한국의 무역구제제도 ( 나승복, 법무법인 화우 )
· ㆍUR 최종협정문상의 보조금과 상계관세제도 ( 서동우, 국제거래법학회 )
· ㆍWTO體制下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比較硏究
· -세이프가드제도와 반덤핑관세제도를 중심으로 ( 홍종수, 부산대학교 대학원 )
· ㆍ무역위원회의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결정요인분석에 관한 실증적연구
· ( 박형래, 한국무역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