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사회 여성의 정치참여

소개

여성학 관련 레포트입니다.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분석해 작성했고 표도 있어서 보기 좋아요

목차

1. 21세기, 여성, 한국의 여성과 정치
2. 여성의 정치참여, 정당과 선거제도
3.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분석
4. 불평등한 여성정치참여 현황
5. 한국여성의 지위 국제비교
6..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

본문내용

1. 21세기, 여성, 한국의 여성과 정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신장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분야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아직도 부진하다.
43개국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지위, 접근 기회,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보장되어 있다. 한 마디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분야에서의 남녀간의 현격한 불평등은 자유, 평등, 기회의 균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상반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부르짖는 민주주의란 남성을 위한 남성에 의한 남성의 정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선진국인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헌법 개정안 19조에 의해 미국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후 여성의 의회진출이 1922년 0.2%에서 1988년에 5.2%로, 그리고 1997년에 약 10%(상하 양원의 평균)로 증가하였으나 이런 속도라면 2582년이 되어서야 양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는 남성학자 중심의 정치학 연구대상에서 관심 밖의 분야였으며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한 연구자들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의 새로운 문제들인 환경, 정보, 평화, 빈곤문제에 대처해 나가려면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고만으로는 어려우며, 그동안 낭비하고 사장시켜 온 여성의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여성 특유의 자질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이범준 (1998), "21세기 정치와 여성", 이범준 외,「21세기 정치와 여성」(서울 ; 나남출판), 20-22쪽.]
한국여성의 참정권은 1945년 해방이후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 1948년 최초의 선거에서 이미 남녀 보통선거권이 부여되었고, 정치상 아무런 제한 없이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이로써 현행 법규정은 여성도 국민으로서 정치적․공적 생활영역에서 균등한 생활을 하면서 성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남녀평등권을 구현하고 있다.
헌법제정의 기본이념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민법규정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법규정에는 조선시대 남존여비사상의 잔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