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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정보화정책의 성과평가 및 방향성 고찰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 텀페이퍼입니다. 이 레포트가 몇점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과목의 학점은 에이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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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7.06 최종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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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정보화정책의 성과평가 및 방향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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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 텀페이퍼입니다. 이 레포트가 몇점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과목의 학점은 에이뿔이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초고속정보통신망 정책의 성과평가
    2. 정보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의 한계 및 문제점
    3. 앞으로의 방향성

    Ⅲ. 마치며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화정책은 단순한 정책의 일부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변화 및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중과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뛰어넘어 국가와 시민의 정보화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국제 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보화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보화정책은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참고자료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변천사, 2005 한국전산원
    를 통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보정책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으로서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머리와 몸으로 느낀 바가 매우 많았다. 무수한 정보화정책이 단순히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계획과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화정책에 대해서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은 정보화정책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정보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의 정보화가 어떠한 성격을 띠면서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보화사회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이끌어나가려 한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정책(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10페이지의 텀페이퍼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보화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고 설사 그러한 평가를 한다 해도 질적인 수준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자료에 언급된 각종 정책 가운데 높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의 성과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화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 한계 및 문제점을 언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의 정보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밝힐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성태, 「정보정책론: 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4.
    · 김성태, 「정보사회와 전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3.
    ·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발전사』, 2003.
    · 한국전산원,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변천사」, 2005.
    · http://www.kado.or.kr/(한국정보문화진흥원)
    · http://www.mic.go.kr/index.jsp(정보통신부)
    · http://www.nca.or.kr/(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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