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

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개 요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2) 논의 경과
2. 복수노조 설립시 폐해

Ⅱ. 복수노조 설립 원인과 유형
1. 복수노조 설립 원인
(1) 노노 갈등
(2) 외부세력의 개입
(3) 사측 내부문제
(4)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
(5) 근로자 개별성향
2. 복수(다수)노조의 설립 유형
(1) 기업 단위 노조의 중복
(2) 기업단위(사업장별 포함)와 초기업별 노조의 중복
(3) 초기업별 노조의 중복
(4) 직종별 노조와 기업별, 초기업별 노조의 중복

Ⅲ. 복수노조 예방 및 복수노조시 노무관리방안
1. 복수노조 예방전략 프로세스
2. 복수노조 예방 노무관리 방안
(1) 노무관리의 시스템 정비
(2) 노노 갈등 관리
(3) 노사 갈등 관리 및 취약부문 정비
(4) 외부개입 최소화
(5) 전략적 복수노조 설립 유도
3. 복수노조시 노무관리방안

Ⅳ.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대응방안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2. 다수노조 창구단일화방안 미도입시 대응방안
(1) 교섭시기의 통일화 요구
(2) 교섭력 강화 방안 강구

본문내용

Ⅰ. 개 요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6.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임.

○ 향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인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2) 논의 경과

○ 1999. 12.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결국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연계시켜 5년간 유예키로 노사정이 합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1999년 당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주요내용】
▶ 노조 자율로 교섭창구 단일화
▶ 단일화 실패시 과반수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 부여
▶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

○ 한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12.)은 다음과 같이 예정하고 있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경우
⇒ 일정기한까지 노조자율로 단일화가 안될 경우에는 법상 규정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1안 : 과반수대표제, 2안 : 비례대표제)을 적용
⇒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음.

▶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소위 다수노조의 경우
⇒ 개별 노조와 각각 교섭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