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6-3-3-4에서 5-3-4-4로 학제개편 바람직한가?

소개

6-3-3-4에서 5-3-4-4로 학제개편에 대한 발표자료

목차

▼ 기본학제
▼ 개편 필요성
▼ 어떻게 개편하나?
▼ 10년이 걸리는 대역사
▼ 다른국가의 기본학제 및 학제개편 사례
●인터넷찬성의견●
×인터넷반대의견×
※그 외 다른의견※
참고

본문내용

▼ 기본학제 =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주도하에 구성된 교육개혁혁심의회는 1946년 6-6-4제와 6-3-3-4제를 병행하는 단선형 학제를 채택했으나 실제 운영은 6-6-4제가 주였다. 그러다 1951년 현재의 6-3-3-4제로 개편돼 54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부분적인 수정보완이 있었지만 직업기술 분야와 2년제 초급대학 및 전문대, 특수목적고 등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선에 그쳤다.

▼ 개편 필요성 =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81%, 실업고 졸업자의 60%이상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과도한 진학열과 입시 위주 교육이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교육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학생이 학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유연하게 개편해야 국가경쟁력과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10학년)과 이후 진학 및 취업 준비과정(11~12학년)을 분리 교육하고 초·중고학교 의무교육 9년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너무 짦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고교 교육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학제를 개편했거나 개편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교육개발원이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824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79.4%가 공감했으며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 변화(38.3%) ▲학교교육의 근원적 문제해결(36.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16.7%) 등을 들었다. 전면개편(49.4%)이 부분 보완(47.6%)보다 약간 많았고 구체적으로 5-3-4-4제(30.5%), 현행 학제 유지(24%), 5-4-3-4제(23.4%), 6-4-2-4제(13.8%) 순이었다.

▼ 어떻게 개편하나? = (초등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대학교4년)에서 (초등학교 5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4년→대학교 4년)으로 초등학교 수업과정을 1년 줄이는 대신 고교과정을 1년 늘려서 고교 과정에 충실하게 하는 5-3-4-4제를 제안했다. (미국 프랑스 등에서 채택 중인 학제다.) 고교를 4년 과정으로 늘려 전반 2년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후반 2년은 진학 및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토록 한 것은 그런 추세를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고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순차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학교교육 조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개편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