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신자유주의 이론의 비판

소개

21세기 정치사회사상 수업을 듣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정치경제 이론으로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여러 서적들을 참고하여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조사,분석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경제적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등장배경과 전개
2.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국제정치이론으로서의 신자유주의
3.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비판
4. 불변하는 현실주의의 장점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세계 정치경제는 70년대 들어서면서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서계 경제의 위기는 전후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이 한계에 부딪쳤음을 느끼게 한다. 이는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정치․경제 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던 ‘케인즈 주의’에 따라 성장 해온 사회의 성장 과정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가지게 하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데올로그들은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제시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세계적 위기가 사회민주주의 또는 케인즈 주의의 국가 개입과 복지정책의 남용의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국가의 탈규제와 공공부문의 사유화, 사회복지정책의 해체, 생산과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시장의 자본의 무제한적 활동공간을 보장하는 세계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 하에서의 영향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된다. 국가의 개입의 최소화는 자본주의의 비대화로 인한 악영향을 낳고 자본의 집중화는 더욱 심화 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해체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고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게 만들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유화, 생산과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약자인 노동 층은 효율성과 노동정책의 유연화 재고라는 자본가의 논리 하에 일자리를 더욱 쉽게 잃어갔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서의 등장배경과 함께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비판과 도전으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는 것은 국제정치 이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다.
지난 수세기 동안 국제정치를 풍미하던 두 개의 이론적 패러다임은 서구의 철학을 대변하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와 2차 대전 이후부터 급속히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현실주의적 사고이다. 2차 대전 이후 현실주의는 급격히 확산, 발전되어 국제정치 전반에 관한 이론 및 실제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참고자료

· 김진철․임광빈 편저,2002,『국제관계와 21세기 세계체제』,「세계정치경제연구소」,p310~327
· 김의곤 저,2000,『현대국제정치이론』p285~360
· 김병곤,1999,『신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녑적 정체성과 정치철학적 기원』,「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 크리스 하먼/심인숙 역,『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