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소개

경제 국제금융론 기말 레포트

목차

1. 환율과 환율제도
1) 환율제도
2) 환율제도와 환율의 결정

2.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1) 고정환율제도의 장점
2) 고정환율제도의 단점

3.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1) 변동환율제도의 장점
2) 변동환율제도의 단점

본문내용

2.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국내 거래이든 국제 거래이든 거래에는 반드시 화폐이동이 수반된다. 그런데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각 국가 간의 상이한 화폐제도와 환율의 차이로 인해 국내 거래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절한 국제 수지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제통화제도가 사용되게 되는데 이에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가 있다.
우선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란 환율을 일정 수준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11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본위제도와 2차 대전 후에 창설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에 의해 운영된 브레튼우즈 체제를 들 수 있다. 이 중 금본위제도는 각 국 통화는 금의 함유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지므로 환율이 금을 통해 고정된다. 또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미국의 달러화만이 금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화와 일정한 교환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환율을 고정시켰다.
이런 이유로 ‘고정환율제도’는 사실 국제거래의 당사국들이 공동화폐를 제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무역거래나 자본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의의 환율변동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으므로 안심하고 국제거래에 종사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은 세계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는 이러한 장점과 반대로 국제 수지의 만성적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국가는 이로 인해 국제 수지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긴축 제정을 써서 국민 소득을 감소시키거나 수입을 줄이기 위한 각종 통제를 가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국내 경제에 불황과 실업을 야기해 경제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일시적으로는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발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 고정환율제도의 장점

① 평가 변경을 제외한 기간 동안 환율의 변동이 없다는 점(환율의 안정적)이다. 환율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국제간에 무역을 하거나 해외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환율변동에 신경 쓸 것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환율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제 무역과 장기적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확대된다. 또한 국내의 인플레이션과 신용 확대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② 국제수지 적자 시에는 금의 유출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여 국내물가가 안정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
③ 환 투기가 없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에 따른 국제수지의 불안을 막을 수 있다.
④ 고정환율제도는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와 같은 목표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