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환율제도와 국제통화제도 개편

목차

1. 변동환율제도에 관한 평가
2. 국제통화제도 개편 논의
3. 국제통화제도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변동환율제도에 관한 평가
1) 부정적 평가
세계경제가 변동환율제를 실시한 이후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되고 실업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변동환율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비판론자들은 첫째, G24 국가를 중심으로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중기적으로 환율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심지표가 없어 환율의 단기적인 변동폭이 확대되었으며, 투자가 및 무역업자들의 금융리스크를 증대시켜 투자․국제교역을 위축하였고, 선물환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많은 환위험 부담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주요국 통화의 실질환율이 균형수준에서 크게 이탈하여 자원배분의 왜곡, 실업증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초래하였다는 점과 셋째, 주요국 간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상호조화와 규율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긍정적 평가
지지론자들은 첫째- G10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환율의 단기적 변동폭 심화 등 취약점을 인정하나 그동안 국제수지불균형을 신속히 조정하여 지출억제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역재의 상대적 변화로 대응함으로써 국제수지불균형조정에 따른 실질생산량감소 및 고용감소 등의 희생을 완화하였으며, 고정환율제도에서 야기되었던 국제수지조정상의 비대칭성을 개선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외환시장의 교란 발생 시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의무가 없으므로 자본이동 대신 환율변동으로 이를 흡수함으로써 국내 여건과 직접 부합되는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국제통화제도 개편 논의
(1) 고정환율제도의 복귀안
2차 석유파동 이후 프랑스 프랑화가 급락세를 나타낸 것을 계기로 프랑스가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현실적 제약을 갖고 있어 그 실현성은 희박하다. 브레턴우즈체제하에서와는 달리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됨으로써 단일 기축통화의 설정이 곤란하며, 고정환율제도로의 복귀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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