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독일의 법률실증주의

소개

법철학 과목에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나눠 주신 핸드아웃을 기본으로 여러 자료를 모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개념법학

1. 로마법의 영향
2. 법의 자율성과 개념의 계보학
3. 법률적 삼단논법
4. 법관의 법률기속
5. 사법소극주의

III. 일반법학

1. 개념법학의 성과 계승
2. 법의 효력근거

IV. 순수법학

1. 비 법적 요소에 대한 거부, 자연법 비판
2. 법단계설

본문내용

<독일의 법률 실증주의>

I. 서론

독일의 법률실증주의는 자연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즉 자연법은 도리어 정의롭지 못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는 자연법의 폭력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국가가 제정한 법을 정당한 법으로 여기고, 그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적 이해관계나 도덕적 평가들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실정법적인 개념으로 전환시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실증주의는 개념법학, 일반법학, 순수법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II. 개념법학

1. 로마법의 영향

개념법학은 역사법학파인 로마니스텐에서 비롯된다. 역사법학파는 자연법의 합리주의적 성격, 관념적 성격에 맞서, 사회의 역사적 전통을 중시하여 역사적 전통이 곧 법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법학파는 크게 로마니스텐과 게르마니스텐으로 구별되는데, 전자는 그 전통을 로마법에서 찾았으며 사비니, 푸흐타가 대표자이고, 후자는 게르만 고유의 관습법에서 찾았으며 베젤러, 기이르케가 대표자이다.

2. 법의 자율성과 개념의 계보학

법은 다른 학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당성을 다른 학문에서 끌어오지 않으며, 독자성․폐쇄성․자율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개념법학자들은 주어진 법 개념들만으로도 일정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법 개념의 피라미드, 개념의 계보학이다. 이는 법체계 이외의 다른 이념으로부터 간섭을 물리치는 기능을 한다. 즉 개념법학은 어떤 도덕적, 정치적 고려 없이도 온전하게 법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며,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3. 법률적 삼단논법

개념법학은 상위명제와 하위명제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삼단논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법규라는 대전제와 사실관계라는 소전제가 있으면 삼단논법에 의하여 법적 결정인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살해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대전제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소전제로 10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도출하는 것이다.

4. 법관의 법률기속

개념법학은 법을 판단하는 사람인 법관과는 무관하게 법적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법관은 법률에 완전히 기속된다고 할 수 있다. 법체계가 흠결이 없으며, 사안이 주어지면 개념의 계보학에서 논리적으로 올바른 답이 도출된다는 것은 법관은 자유재량의 여지를 완전히 봉쇄하는 의미가 있다. “법관은 법률이 자신의 말을 토해내는 입이며, 법률의 준엄함이나 엄격함 그 어느 것도 완화시킬 수 없는 무의지의 존재이다”라는 몽테스키외의 말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5. 사법소극주의

개념법학에 의하면 사법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을 사안에 단순히 적용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이는 사법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설정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의 관습법과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이러한 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