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FTA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쌀개방 대책방안

소개

FTA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쌀개방 대책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쌀의 종류

ⅱ. 쌀협상 진행 과정과 현재 쌀협상의 주요내용

ⅲ. 우리 정부의 주요 대책안

ⅳ. 성공한 일본의 사례 분석

ⅴ. 정부 대책안의 미흡한 부분과 대책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쌀은 우리 한국인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 천년 동안 우리의 주식이 되어왔고 떡․과자․식혜․탁주 등 우리문화의 일부를 이루어 왔다. 한국전쟁 속에서 극한의 굶주림을 겪으면서 식량으로서의 쌀의 중요성은 우리 가슴속에 더 깊이 각인되었다.
최근 WTO/DDA 농업협상, 쌀협상, FTA 등 개방 확대에 우리 쌀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농림부는 DDA협상과 한․칠레 FTA등 농업개방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월달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4대 지원법의 입법을 “FTA비준안”과 같이 추진하여 통과 시켰다
4대 지원법은 `FTA이행특별법`, `부채경감특별조치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 `농특세법` 등이다. `FTA이행특별법`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지난해 7월23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었며, `농특세법`은 작년 9월3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 `부채경감특별조치법`과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은 지난 9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노력을 해도 쌀이 상품의 하나인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쌀은 팔고 사는 거래의 대상이고 국제무역규범의 규율 대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1995년 WTO농업협정이 발효되면서 농산물도 본격적으로 국제적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자유무역체제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가 생산하는 쌀도 값싸고 품질이 좋지 않으면 공산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점차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없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우리정부는 쌀에 대해서 10년간 관세화 원칙에서 제외 되도록 별도의 특별규정을 마련까지 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쌉협상의 내용에서는 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의 문제이다. 또한 여기서 모색할 농촌대책 문제는 2부류로 나눠볼 수 있으나 11월 초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TV대담에서 밝혔듯이 노년층의 대책이 가장 어려우며, 방법이란 단하나 무상의료와 소득보전 등의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중․장년층 위주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정태호 (2004), ‘쌀 재협상의 쟁점과 과제’논문, CEO-FOCUS 제127호
·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분석팀(2003),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과 우리의 대응’ 논문
· 안총기(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 2004), ‘쌀시장개방 현주소와 대책’ 논문, 나라경제 4월호
· http://100.naver.com/100.php?id=727424
· http://agrinet.co.kr/article_final.asp?ex_category=1&ex_code=0000005855
· 농림부 사이트(http://www.maf.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