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한국의 행정체제 개편

소개

한국의 행정구역 및 행정계층의 개편에 관한 레포트

목차

▣ 문제 제기

▣ 본 론
1) 행정체제의 개념 및 관계
2) 현행 행정체체 현황 및 방향
3)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4) 현행 행정체체 문제점
5) 추진 중인 개편방안
6) 행정계층 구조 조정 : 도의 폐지 문제
7) 행정구역의 개편 :

▣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문제 제기
현대국가에서 교통․통신체계의 혁신적인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행정수요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종래의 행정체제로는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반성과 21세기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여 경제적 능률성, 재정적 형평성, 정치적 책임성 그리고 행정적 효과성의 관점에서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많은 분쟁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불필요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언제나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2l세기에 있어 지방자치 발전의 기본방향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소모적 대립관계’에서 ‘생산적 협력관계’로 변화시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함과 아울러 주민 지향적 정책성향을 갖도록 행정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개방압력에 직면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급하고 내적으로는 민주사회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자치구조(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개편은 이러한 과제들의 효과적인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개방된 국가체제 하에서는 국제거래가 국가간의 일원화된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지방정부들간에 다면적으로 일어나고 지방정부가 국제거래의 기본단위가 되기 때문에 자치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구역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지방자치의 생명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참고자료

· 자치구역의 광역화를 경계한다지방분권화를 대비한지방자치 및 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
· 자치 계층 단층화와 구역조정 논의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방안: 제도적 접근을 중심으로광역시와 도통합논의의 주요쟁점
· 행정구역개편의 쟁점과 평가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지방행정계층 조정과 행정구역 개편방안 영국의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과정 지방자치구역의 개편에 관한 연구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