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소음진동 규제법

소개

소음진동 규제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소음 진동 규정법
1. 생활소음 규제기준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본문내용

소음 진동 규정법

소음 진동 규정법은 1990. 8. 1일 공장이나 건설현장 또는 자동차․기차․항공기 등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흔들림을 말한다. 소음․진동방지시설 또는 방음․방진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시설이나 기타 물체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이를 계속 측정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 내의 소음․진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나 시장․도지사 등이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소음․진동측정대상과 시험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른다.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보통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지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총칙, 공장소음․진동의 규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교통소음․진동의 규제, 항공기소음의 규제, 검사대행자, 보칙, 벌칙의 9장으로 나뉜 62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법령에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