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충주기업도시 유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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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충주기업도시 유치 문제점과 해결방안
2. 문제점
3.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충주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충주지역은 정부는 기업도시가 개발되면 내수 부양, 지방경기 활성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보유고가 많은 대기업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사업시행 효과가 의문시되는데다 투기 환수 조치 미흡, 설익은 개발발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 4월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뒤 지난달 중순 각 분야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사업실현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특성·여건 부합성, 안정적 지가관리 등 5대 요건을 공통기준(14개 항목)과 개별기준(6∼9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6대 4의 비율로 해 1000점 만점 수치로 매겨졌으며 공통기준의 경우 점수비율이 40%를 밑돌면 탈락시키는 과락제가 도입됐다.

2. 문제점

기업도시 유구가 되면서 여러사항의 문제점이 보이게 되는데 개발이익 환수, 땅값 상승, 특혜시비 등 걸림돌이 많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땅값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혁신도시, 수도권 발전종합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국의 땅값이 치솟고 있는 데다 기업도시까지 가세하면 땅투기 열풍이 충청권(행정도시)→광역시·도(혁신도시)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돼 전 국토의 투기장화는 시간문제이다.
선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충주·원주)으로 지정돼 있지만 땅값 상승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 1년만에 2∼4배 정도 올랐으며 개발이 가시화될수록 땅값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없는 기업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굴지의 그룹이 모두 빠진 채 이수화학, 동화약품 등 중견기업만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레저형의 경우 대부분 카지노와 골프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도시기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기업에 부여한 토지수용권과 낮은 개발이익 환수비율, 미흡한 환경 대책 등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