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소개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정치외교학과 수업 리포트 입니다.
균형자론에 대한 설명과 비판, 대안등이 나와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 한국이 과연 ‘균형자’?
- 동북아균형자론과 미국
- 한국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제언
결론

본문내용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과거 유럽 무대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로 눈을 돌린다면 과거 유럽의 정세와 지금의 동북아의 정세는 유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과거 유럽에서 영국은 유럽협조체제를 통해 나폴레옹 이후 유럽의 각 국가별 세력들을 적절한 갈등을 통해 균형을 유지시켰다. 이렇게 영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빈체제는 각국의 갈등관계를 적절히 유지시키며 영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과거 영국의 균형자로의 모습을 본떠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은 스스로 ‘균형자’라고 치하고 과거 유럽균형관계의 재현자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이 과연 ‘균형자’?
과거의 유럽균형관계를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재현해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위 주체인 과거 영국과 지금 한국의 힘의 크기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상대국들의 움직임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타국가를 상대로 한 힘이 필요하다. 과거 영국은 분명 타국에 대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해상권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으로 나폴레옹을 무력화 시킨 영국의 힘은 왕권체제를 고수하려는 주변국들에게 필요한 가장 우선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 영국만큼의 힘이 없다. 군사력과 대외적 영향력 모두 중국과 일본에게 뒤진다. 국가적 힘의 차원에서 중국에게, 경제적 차원에서 일본에게 뒤쳐지면서 그 사이에 끼여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비판적으로 따져 볼 때 한국의 ‘균형자’로서의 힘의 역량은 미흡하다. 한국의 국방력을 비롯한 경성역량은 주변국들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진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균형자 역할을 해오고 있고 그러한 경성역량을 바탕으로 지금도 동북아시아시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국가는 미국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균형자론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비판에 정부는 한국이 비록 경성역량에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냉전체제가 끝난 지금 고전적 하드파워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파워 즉 연성역량에서 만큼은 균형자의 역량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