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미군기지 이전 정책

소개

평택과 관련한 미군기지 이전 정책에 관한 정책 분석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군기지이전의 내용

Ⅲ. 미군기지이전의 경과

Ⅳ. 참여자와 입장
1. 정부 - 국방부의 입장
2. 평택 주민들의 입장
3. 이전반대대책위의 입장
4. 미국 국무부의 입장

Ⅴ. 대안
1. 평택기지이전에 유연성 제고
2. 북에 대한 인식변화
3. 한․미 동맹 속에서 양국의 대등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부터 대규모, 폭력 시위로 불거져 나와 언론의 관심을 집중 받고 있는 지역 평택. 평택은 이번 미군기지 이전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국방부와 반대대책위원회의 격렬한 공방 속에서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그 중심에서 사건을 주도해 가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이 속에서 무엇을 숙지하고 대책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다음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미군기지이전의 내용

국방부에서는 1882년 청나라군의 용산주둔 이후 일본군, 미군으로 이어진 수도 서울 중심부의 외국군대 주둔역사를 청산하고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1988년부터 미국 측에 요구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미군기지 부지로 362만평을 신규로 제공하는 대신 5,167만평의 땅을 돌려받게 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유는 단순히 기지 이전의 문제에 앞서 평택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한 문제, 과연 미군이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 비용에 관한 문제 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참여자들의 공방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Ⅳ. 참여자와 입장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정책에 대한 참여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부쪽의 국방부의견, 미군기지가 이전 되는 지역인 평택의 주민들의 의견,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거나, 미군의 한국주둔 자체를 반대하는 반미단체들의 의견, 그리고 실질적 이전의 배후세력인 미국의 의견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에서 각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정부 - 국방부의 입장
국방부가 국방부 홈페이지와 그 외 여러 검색사이트 올린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성한 (2004). 新군사안보 패러다임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 「외교안보연구원」.
· 김영일 (2005).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 제. 「국회예산정책처」
· 다큐인포 (2004). 부끄러운 미군 문화 답사기. 「북이즈」.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 국방부 http://www.mnd.go.kr/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대위　http://www.antigiz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