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도죄

소개

준강도죄에서 약술형식으로 설명 해놓은것 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행위-폭행·협박(사후강도

Ⅲ. 주관적 구성요건

Ⅳ. 공범과 처벌
1. 공범
2. 처벌
3. 죄수

본문내용

Ⅰ. 序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55조) 본죄는 절도죄와 폭행·협박죄가 결합된 범죄인 점에서는 강도죄와 동일하다. 다만 강도죄의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먼저 사용되는 데 반하여 본죄는 절도에 착수한 자가 그 이후에 폭행·협박을 하는 점에서 결합된 범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죄를 사후강도죄라고 한다. 준강도의 처벌은 강도의 죄에 의한다. 따라서 강도죄에 대하여 가중 또는 감경적 구성요건은 아니다.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주체는 절도이다. 즉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위주체는 단순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의 절도범인이다. 절도뿐 아니라 강도도 포함한다.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한다.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때 본죄의 목적을 가지고 폭행·협박을 하면 본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때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본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형법각론, 김성천·김형준, 동현출판사, 2000.3.1.
· 형법총론·형법각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5.3.5.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4.8.10.
· LOGOS형법각론, 백광훈, 도서출판 박문각, 200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