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한국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 각 공화국의 특색

소개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헌법개론 시간에 제출한 report 입니다.
헌법제정에서 9차 개정까지
1공화국에서 6공화국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목차

Ⅰ.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Ⅱ. 한국의 각 공화국 특색

본문내용

Ⅰ.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1) 제헌헌법의 제정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 인하여 헌법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제헌국회는 개원 즉시 헌법기초에 착수하였다. 국회는 5월 31일의 개원과 함께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하여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계속된 검토와 수정 작업을 거쳐 1948년 7월 17일 서명 ․ 공포되었고, 즉일로 효력을 발생하여 정부를 수립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제헌헌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자유권을 법률 유보 하에 보장하고, 생존권적 기본권도 보장하였다. 국가권력의 분립을 규정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으며, 미국의 대통령제에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지방자치를 규정하였으며, 통제(계획)경제의 면을 나타내고 있다.

(2) 제1차 헌법개정
1952년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개헌을 한 것이다. 제헌헌법은 헌법기초단계에서 이승만의 지나친 영향으로 일인독재집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승만의 뜻에 따라 정부가 운영되게 되었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하여 누차 개헌을 시도하게 되었다.
한민당은 이승만의 일인집권에 반대하여 1950년 2월에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고, 그 뒤 5 ․ 30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승만의 재선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정부는 1951년 11월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대통령 ․ 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부결되었다. 이에 1952년 4월 내각책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야당이 개헌안을 제출하였고 이것은 국회와 정부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에 1952년 7월 4일 월 4일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투표방식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제1차 헌법개정은 ‘발췌개헌’이라 한다. 이것은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 안을 발췌하여 개헌한 것으로서 공고의 절차에 위반된 개헌이라 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강압에 따라 표결의 자유를 갖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 양원제, 정 ․ 부통령의 직선제,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등이다.

참고자료

· 김철수_헌법개설 5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