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이중보존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소개

민법 물권법편의 부동산등기에서 하나의 주요 논점으로 `이중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1)이중보존등기의 효력에 대한 학설로 절차법설, 실체법설, 절충설, 그리고 판례의 태도에 대해 정리하고, 2)멸실회복등기의 중복의 문제, 3)이중보존등기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해 여러 민법 교수님들의 교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문제점

II.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다수설)
(3)절충설
2. 판례
(1)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2)사항란의 이중등기
1)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2)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3. 검토

III. 멸실회복등기의 중복
1. 문제점
2. 판례

IV. 이중보존등기의 구체적 법률관계
1.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효력
2. 선행등기자의 말소청구권
3.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혹은 회복등기를 말한다. 중복등기의 문제는 선행등기와 후행등기의 부동산표시에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기며, 선행등기의 부동산표시가 잘못되어 그 등기상의 부동산과 실제부동산 사이의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후행등기를 중복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2. 문제점
등기부는 ‘1부동산1용지주의’에 따라 편성되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따라서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유효·무효를 가릴 것 없이 그와 저촉되는 등기는 신청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절차상의 잘못으로 다시 제2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이는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두 개의 보존등기가 ‘동일 부동산’을 공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II.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학설
(1)절차법설
먼저 하나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원칙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견해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1부동산1용지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미 등기용지가 개설된 부동산에 대하여 한 중복보존등기신청은 동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신청각하사유가 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동법 제175조 소정의 직권말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복등기는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점, 중복등기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면 선행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