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소개

사회복지법제수업시간의 아동복지법에 관한 리포트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최상의 성적을 얻었습니다.

목차

Ⅰ. 序論
1. 아동복지의 개념
1) 협의의 아동 복지
2) 광의의 아동 복지
3) 법제적 관점에서의 아동복지
2. 아동복지의 의의
1)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의의
2) 아동의 생활환경적 특성에서 본 아동복지의 의의
3. 아동복지의 등장배경
1) 시혜차원의 구제적 아동보호의 태동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수용보호의 전개 및 제도화
3) 민간에 의한 수양보호의 실시 및 제도화
4) 통치적 차원의 아동보호
5) 근로아동을 위한 제도적 보호
6) 보편적 아동복지시대(1961～1980년)
4.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2) 기본이념
Ⅱ.本論
1. 우리나라 아동복지 현실
1) 아동복지의 현황
2) 아동복지정책의 차원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Ⅲ.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1.아동복지의 개념
1) 협의의 아동 복지
아동복지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실천을 말하되, 비교적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을 말한다. 여기서 요보호아동이란 주로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이나 발달상의 문제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말한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발달되지 못한 시대나 국가에서 채택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넓은 의미의 정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그 예로 과거의 우리나라의 아동복리법(1961)에서 규정한 정의를 들 수 있다.
2) 광의의 아동 복지
아동복지는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복지실천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아동이란 요보호아동에 대응하는 대상으로서 특별한 외부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아동을 말한다.
그러나 실천적 성격의 복지를 채택하게 되면 모든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실천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대상은 일반 아동과 요보호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곧 모든 아동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의 대상에 가족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아동복지의 일차적 책임이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에게 있으며, 최선의 아동복지는 아동양육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와 그 가족이 제대로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테면 Kadushin이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사회적 및 타고난 잠재능력을 길러주는 각종 활동을 아동복지로 본 것과 Costin이 아동복지를 가족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아동과 그 가정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정의를 고려하여 재정의하면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신적․정서적․신체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장연화 2000 「한국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강남대학원 사회사업학과
· 2. 김명남 2001 「아동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3. 성영혜․김연진 공저 2001 「아동복지」 동문사
· 4.「아동복지법」 dream.chungnang.seoul.kr
· 5. 이소희 2002 「아동복지론」
· 6, 이태영․고영훈 공저 2005 「사회복지법제론」 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