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의 기본권론

소개

헌법상 기본권론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제 3 편 기본권론
제 1 장 기본권 총론
제 1 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제 2 절 기본권의 의의
제 3 절 기본권의 분류
제 4 절 기본권의 주체(향유자)
제 5 절 기본권의 효력
제 6 절 기본권의 갈등 (경합 + 충돌)
제 7 절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

제 2 장 포괄적 기본권
제 1 절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제 2 절 행복추구권
제 3 절 평등권

제 3 장 자유권
제 1 절 서론
제 2 절 신체의 자유(사법절차에서의 자유, 인신의 자유)
제 3 절 사회․경제적 기본권
제 4 절 정신적 자유권

제 4 장 생존권
제 1 절 서설
제 2 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의 목적 조항 - 실제, 방침 규정)
제 3 절 교육을 받을 권리 (수업권, 수학권)
제 4 절 근로의 권리
제 5 절 근로 3권 (노동3권)
제 6 절 환경권 (5공에 신설)
제 7 절 혼인 및 기족생활에서 양성평등․모성보호․보건권

제 5 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 1 절 서설
제 2 절 청원권
제 3 절 재판청구권 (27조 + 101조 + 102조 + 110조)
제 4 절 형사보상청구권
제 5 절 국가배상청구권

제 6 장 참정권(정치적 기본권)
제 7 장 국민의 기본의무 ≠ 법령준수 의무, 충성의 의무 = 헌법규정의무 아니다

본문내용

제 3 편 기본권론
제 1 장 기본권 총론

제 1 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① 고전적 기본권 보장의 역사는 귀족(≠국민)들이 국왕의 권리를 쟁취한 역사
② 근대적 기본권 보장은 국민의 권리를 前국가적인 천부인권성, 불가침성, 자연법사상 기초 1세대 인권
[영] 로크(성선설) - 천부인권설 [프] 루소 : 국민주권 사상
∘연혁
1) 미국
㉠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Virginia) - 최초의 기본권 보장 법 (생명․자유․재산․저항권)
㉡ 1776년 7․4 독립선언 (생명․자유․행복추구권 - 3가지만 규정) - 일본헌법에 영향
㉢ 1787년 미연방 헌법 : 기본권 조항 포함 안됨
㉣ 1791년 수정 10개조 추가로 기본권 규정
2) 프랑스
㉠ 1789년 인권선언 ≠ 생명권, 행복추구권
① 압제에 대한 저항 : 권리의 정의
② 자유 : 타인에게 해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권리 : 공공필요에 따른 보상에 의해 제한
19세기 논리 ⇒ 20세기 : 사회화 현상(공공복리 적합하도록 행사)
㉡ 프랑스 5공 헌법 : 저항권,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 명시규정 없다.
3) 독일 : 외견적 인권보장에 그침 (형식적 법치주의)
- 현대적 기본권 보장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으로 자유권에서 생존권으로 이동 2세대 기본권
ꀲ상대화(사회화)
4) 현대적 특징
㉠ 자유권 보장의 사회화 현상
㉡ 자연법 사상 부활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 인간의 존엄․가치 (1차 대전 후)
㉣ 국제화 현상 3세대 기본권
① UN 인권선언 : 구속력 없음
② 지역적 인격규약 : 구속력 있음
③ 국제 인권 규약 (A 규약, B 규약, B 규약 선택 의정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