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 정의,사례,유형,특징,대응방안,의견

소개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사이버범죄의 의의, 특성, 사례, 유형분석, 대응상문제, 대응방안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른학생과 인터넷과 차별화하기 위해 독창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문헌과 창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개념정의의 필요성
2. 사이버범죄의 특성
(1) 사이버공간에서 비대면성
(2)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
(3) 사이버공간에서 시・공의 초월성(정보전달의 신속성)
(4) 머드(MUD)게임의 중독성과 가상세계에서 행위의 잔인성
(5) 사이버공간에서 보호법익으로서 사이버인격성과 재물성
(6) 수사의 어려움

Ⅲ.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현황
1. 사이버공간을 합법적으로 이용한 범죄군
(1)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
1) 사이버 사기
2) 인터넷 명예훼손
3) 사이버 도박
4) 사이버 음란물
(2) 사이버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재물의 침해나 캐릭터의 인격권침해
1) 사이버상의 캐릭터(아이템)에 대한 사이버 절도
2) 캐릭터의 인격권 침해
2. 보호되는 사이버공간을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죄
(1) 단순 해킹범죄
(2) 단순 해킹범죄 유형
1) 사이버 절도
2) 사이버 비밀침해
3) 사이버 정보손괴
4) 전자문서위작
5) 해킹에 의한 사이버사기
(3) 사이버세계 그 자체의 파괴범죄
1) 컴퓨터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행위
2)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Ⅳ.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
1.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현실
(1) 형법전
(2) 전산망확장보급과 이용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기본법
(4)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익예방을 위한 규제의 불충분성
2. 처벌규정의 신설이나 확대를 통한 형법적 대응의 한계
3.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결여
(1) 정통부의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 결여
1) 정부조직 현황
2) 한국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4) 현황평가
(2) 경찰조직의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 결여

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방안
1. 조직확충 방안의 원칙
2. 정통부 조직확충방안
(1)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협의회
(2)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반
(3) 정보보호과를 정보보호국으로 확대개편
(4) 한국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강화
3. 경찰청 조직확충 방안
(1) 사이버 범죄수사대의 확대개편 조직
(2) 경찰의 인력확충방안
1) 신규채용 신임순경 활용
2) 특채방식 활용

Ⅵ. 결론

※ 【참고】
[개인 예방책]
[기업 예방책]

◎ 나의 생각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서 론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소위 `정보화시대`가 꽃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흐름이 그 성격상 익명화, 대량화,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부수된 각종의 위험요소, 예컨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의 침해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거나, 또는 민사법이나 행정법 등에 의해 충분히 방지되거나 극복될 수 있으면, 최근 세계적인 웹사이트인 야후(Yahoo)를 시작으로 CNN방송과 아마존 닷컴(amazon.com), 바이닷컴(buy.com) 이베이닷컴(ebay.com) 등 유명 사이트들에 대해 해커들의 잇따른 공격으로 수 시간 동안 기능이 마비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대검찰청 홈페이지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인터넷상의 해킹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서 야기된 침해행위가 어느 특정한 기업이나 혹은 특정한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대형 인터넷상거래 사이트들과 공공기관이나 관청 등이 해킹으로 잇따른 작동불능사고를 빚으면서 "디지털사회의 쇼크"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도 해킹비상이 걸린데 이어, 정보통신부가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따라서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형사법이 공정한 전자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후 수단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Ⅱ.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개념정의의 필요성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에 속하는 것으로, 예컨대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협박, 인터넷을 통한 사기, 매매춘, 음화판매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침해를 함으로써 사이버공간 자체를 위협하는 해킹(크래킹)이나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끝으로 오직 사이버공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유형들도 존재하고 있어(예를 들면 머드게임의 일종인 "리니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이버게임용 무기를 사이버공간에서 훔쳐, 자기 자신의 홈폐이지에 보관한 경우), 이들 3가지 유형 모두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위 `사이버범죄`라고 칭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도 이런 종류의 범죄들을 총칭하여 이하에서 사이버범죄라고 칭한다.

참고자료

·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논문, 신문기사, 서적들
· ・ 박주선(1984), [컴퓨터범죄와 과학수사」(법무부 법무자료 제 56집)
· ・ 전용득(1997),「수사기법강해∥」, 부산 : 세종출판사
· ・ 강창재(1994), [컴퓨터범죄의 대처방안」, 서울 : 대검찰청 검찰지
· ・ 강동범(1997),「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 서울 : 법조협회 법조지 1997년 8월호
· ・ 최영호(1996),「개정형법과 컴퓨터관련 범죄현상」, 서울 : 법조협회 법조지 1996년 6-7월호
· ・ 최영호(1990),「정보화시대를 맞이한 검찰의 역할」, 서울 : 대검찰청 검찰지 1990년 제 1집
· ・ 정진섭(1994), [전자문서의 출현과 EDI의 법적문제」, 서울 : 법조협회 법조지 1994년 9월호
· ・ 이재우(1998),「정보화와 국가발전」, 세종연구소 세종세계화연수과정 강의안
· ・「컴퓨터범죄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http://www.dci.sppo.go.kr/law_exp/kcpf.htm)
· ・「컴퓨터범죄와특별법」(http://www.dci.sppo.go,kr/law_exp/special_law.htm)
· ・「정보화사회의 법률문제와 정보보호」
· (http://bora.dacom.co.kr/～kafil/seminar/3_2.htm)
· ・「컴퓨터범죄및오남용사례 분석, 1996년도분」
· (http://www.nca.or.kr)
· ・「컴퓨터범죄관련보도자료,1998.1-7월분」 (http://www.dci.sppo.go.kr/news)
· ・「컴퓨터범죄해설자료」
· (http://www.dci.sppo.go.kr/law_exp/cod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