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정책]각국의 해운정책과 우리나라의 해운정책

소개

해운정책 수업시간에 과제로 나온
각국의 해운정책과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에 대해 조사,비교하며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REPORT입니다.
교재를 직접 요약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을 참고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각국의 해운정책
(1) 미국의 해운정책
(2) 중국의 해운정책
(3) EU의 해운정책
(4) 소련의 해운정책
(5) 일본의 해운정책
(6) 노르웨이의 해운정책
2. 한국의 해운정책
(1) 한국해운의 준비기
(2) 해운의 고도 성장기
(3) 해운의 성숙기

III. 결론

본문내용

정책이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현재 주어진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은 흔히 당근과 매로 대표되는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운은 진흥, 조장정책의 범주에 속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 국가들 중 해운진흥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국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대국가들은 해운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해운정책을 발전시켜왔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운을 진흥시켜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해운을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가별로 다르다. 과거 구 소련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화획득을 위해, 일본이나 한국 등 무역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외화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원자재의 안정적 수송 및 해운동맹 내에서 자국의 이익보호에 목적이 있다. 노르웨이, 그리스, 영국 등의 경우는 해운이 그 국가의 전통적인 산업이며, 선원 등 국민의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다.
근세 이후 세계의 전쟁은 주로 해전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러므로 현대에 있어 해양지배력은 바로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직결되었다. 최근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침략행위나, 중국 어선들의 서해의 우리나라 영해 침입과 같은 사례들은 바다, 즉 해양에 대한 지배력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 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해운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므로 무조건 육성 발전시켜야한다는 식의 정책개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해운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에는 막연한 중요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와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일본, 미국, 중국, EU, 소련, 일본, 노르웨이 등의 각국의 해운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한 한국의 해운정책에 관해 설명해 보고자한다.

1. 각국의 해운정책
(1) 미국의 해운정책
미국은 세계 초 강대국인 만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해운정책상에 타 국적 선박에 대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시민이 아닌 자는 선박을 나용선하여 미국 내의 연안운송에 참여할 수 없다. 미국정부화물 및 5대호지역의 캐나다와의 운송(연안운송에 해당)의 경우는 미국적 선박에 유보해야하며 내항선 운항업체 또는 조선보조, 선박금융 보증, 운항보조, 과세유예해택을 받는 업체는 사장 또는 대표이사, 이사회 회장 및 이사의 대부분이 미국인이어야 한다. 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부원선원의 경우 외국인(영주권자)의 비율이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해기사는 모두 미국인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