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주요국의 연안해운정책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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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복량 수요 공급 관리
1. 일본
1) 시장진입제도
2) 선복량 관리제도
2. 중국
1) 시장진입제도
2) 선복량 관리제도
3. 대만
4. EU

Ⅲ. Cabot age
1. 일본
2. 중국
3. 대만
4. EU

Ⅳ.연안 해운 지원 정책
1. 일본
1) 선박해체 보조
2) 운영자금지원
3) 선박 건조자금 지원 및 제무보조
2. 중국
1) 선대현대화기금
* 중국정부 연안선대 구조조정의 목표
2) 적정운임수준 확보
3) 전용부두건설
3. 대만
4. EU
* 연안해안의 4가지 발전방안

Ⅴ. 주요국의 해운정책 비교

본문내용

연안해운은 주요 대량화물을 운송하는, 국민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기간 운송망으로서 국민생활과 경제성장에 있어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에서 연안해운의 비중은 도로운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는 2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도로운송 위주의 물류체계는 국가 전체의 물류비 상승은 물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경제적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비용 등 막대한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이며, 수송비용이 저렴한 연안해운으로의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 우리나라 연안해운업계가 직면한 경영환경 및 시장 환경은 연안해운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해운법 개정으로 연안화물선 시장진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부터 급증하는 선복량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연안해운업계의 경영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선복량 관리에 있어서도 등록제가 도입됨으로써 정부 주도의 선복량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 이다. 등록제 하에서 무분별한 외국중고선 도입에 따른 선복량 과잉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억제되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연안선의 현대화를 도모하면서도 안전 및 환경 측면에서 기준미달 선박의 시장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출처: 해양부 및 물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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