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힘이 정의냐 정의가 힘이냐?

소개

힘과 정의에 대한 정의와.
그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정의란?
　　◆ 정의에 대한 세 가지 견해.
　　　(1) 정의에 대한 현실주의적 견해
　　　(2) 정의에 대한 실용주의적 견해
　　　(3) 정의에 대한 이상주의적 견해

2. 힘이란?

3. 정의와 힘의 관계

본문내용

1. 정의란?
사전적의미의 정의(正義)란 『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② (법전 따위의)바른 뜻.』이다. 정의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권리와 의무에 관계한다. 즉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분배 혹은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구현이 바로 정의이다. 정의는 모든 덕목에 해당한다. 모든 법규범과 법제도에서 정의는 그 지도적 이념이 된다. 그리하여 관계 당사자 모두에 합당한 대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이들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과제가 된다.

법적 안정성이 법의 구성적 이념이라면 정의는 법의 규제적 이념이다. 법적 안정성이 법을 현존케 한다면, 정의는 그것을 지속케 한다. 법적 안정성이 법을 성립시킨다면, 정의는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승화시킨다. 정의가 없다면 그 질서와 힘의 체계는 순식간에 폭압적인 체제, 착취적인 체제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정의는 항상 타인과 관계한다는 특징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덕들과 달리 정의가 타인과 관련하고 있음을 무척 강조한다. 정의는 ‘한 사람이 부정의를 행함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정의를 당함 사이의 중용인 것’이다. 일방이 과도하게 많이 취하는 것이 부정의임에는 틀림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자의로 과도하게 적게 취하는 것을 부정의라고 보지는 않는다. 정의란 일방 당사자가 제 몫 이상으로 많이 취한 것을 하나의 극단으로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받아야 하는 손해를 다른 극단으로 하여, 그것들을 바로잡게 하는, 쌍방 모두가 평등하게 제 몫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 할 것은 그 ‘타인과의 관계성’은 단지 나-너의 관계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덕은 이해관계 당사자만이 아니라 통치자 또는 법관으로서도 꼭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