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필요한가

최초 등록일
2016.11.15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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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법(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어원
(2) 법의 개념
① 사회규범
② 최소한의 도덕
③ 사회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제도

3. 법(法)은 왜 필요한가?
(1) 사회의 질서유지
(2) 인간의 사회생활 영위
(3) 법의 필요성

4. 법을 지키는 이유
(1) 인간은 법의 테두리에서 살아간다
(2) 사회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3) 악법도 법이다
(4) 개인 스스로를 위함이다
(5) 사회의 약속이다

5. 맺는 말 - 내가 법을 지키는 이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나는 ‘내가 법(法)을 지키는 이유’ 라는 레포트를 접하면서, 지금까지 법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하고’, ‘나는 왜 법을 지키는가?’ 라는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에 대해 조금은 당황스러웠으며 또한, 법학공부를 시작하는 예비법학도 시절부터 법학을 공부한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지 못한 ‘내가 법학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런 레포트를 내준 교수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면서도 법(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겐 이 질문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고,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인 라스콜리 니코프는 전당포의 노파를 살해하고도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두문불출하고, 이윽고 가짜 범인을 미끼로 놓으나, 목격자인 여주인공 쏘냐의 설득으로 자수를 택하고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키는가? 아니면, 죄를 지으면 죄책감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또 다른 벌을 받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인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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