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

소개

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

목차

1.서론
2.본문 - 기업지방이전
4.결론

본문내용

1.서론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어가면서 국토의 균형화발전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대책 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기업들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일 것이다. 주요생산시설을 이전하여 단지를 구성하는 기업도시와 주요행정시설까지 함께 옮겨 세워진 혁신도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본문 - 기업지방이전
(1)한국의 기업지방이전 입장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99년 8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세제, 금융, 이전부지 매입, 배후도시 개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을 확정, 발표하였다. 2000년 1월 건설교통부내 ‘지방이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년 12월에는 ‘조세감면특례법’ 개정을 통해 조세감면 요건 완화 및 기한 연장 등 일부 시책을 보완하였다. 당초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물경기가 먼저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시 심화됨에 따라 종전의 시책을 보완한 [지역균형발전대책] 을 마련하여 그 시행시기를 2005년까지 3년 연장하였다. 그러나 핵심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산업경제의 기획기능, 기술혁신기능, 고급일자리, 연구 및 우수교육기회, 정보접근기회 등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기반 역시 우수하여 인구유입의 주된 대상지가 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여타의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암묵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수도권 진입규제를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갈수록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사문화 되고 있으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은 국토균형개발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