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배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정리와 관련 서류 작성법 및 임대차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목차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2. 주 요 용 어
3. 주 요 사 항
4. 등 기 부 등 본
5. 등 기 부 등 본 (표제부)
6. 등 기 부 등 본 (갑구)
7. 등 기 부 등 본 (을구)
8. 우 선 변 제 권 (제3조의 2)
9. 계 약 갱 신 (제6조)
10. 최우선변제권 (제8조)
11.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사례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 계약 시의 위법, 부당계약을 방지하여 무주택 전(월)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

▣ IMF이후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여 1999.1월에 개정

▣ 적용대상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경우.
-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 등 비 주거용 건물 제외
(단,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면 전체에 관하여 적용.)


2. 주요용어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물을 빌려주는 사람.

▣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삯을 주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 양수인 :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서 넘겨받는 사람.

▣ 대항력(3조) : 이미 성립된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확정일자 :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 (법원, 공증인, 동사무소)에서 확인 인을 찍어주고 계약서상에 기재.

3. 주요사항
▣ 대항요건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부터 보호.

▣ 계약승계 :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계약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

▣ 계약기간 : 2년
- 만료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비워줄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지속된다.)

▣ 인상한도 : 년 5%이내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20의 금액 초과 못함.)

참고자료

· 법제처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