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정부 규제

소개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로 정의할 수 있다.

- 정부규제의 주체는 정부임.
-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함.
-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임.
- 정부규제는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임: 소극적 유인과 보상, 인허가, 정책의 형식 등.

목차

제1절 정부규제의 개념과 유형
정부규제의 개념과 본질
정부규제의 유형

제2절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의 불공평성과 정부개입

본문내용

정부규제의 개념

1) 정부규제의 정의

-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로 정의할 수 있다.

- 정부규제의 주체는 정부임.
-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함.
-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임.
- 정부규제는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임: 소극적 유인과 보상, 인허가, 정책의 형식 등.


2) 정부규제의 본질

- 정부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의 사회적 배분(allocation of rights, income and wealth in a society)”에 있다.

- 정부규제로 인해 누구의 권리가 새롭게 설정되고(또는 기존의 권리가 침해되고), 누구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느냐(또는 기존의 의무가 해제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정부규제 및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이해관계 집단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함.

2. 정부규제의 유형

경제적 규제

-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은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또는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위를 망라함.

- 경제적 규제는 다시 (1) 진입규제, (2) 가격 및 이윤에 대한 규제, (3) 기타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 및 조건, 방법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