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정부규제의 이해 - 정부규제의 개념과 발생근거 및 종류, 정부규제의 방법 및 관련된 정치유형, 우리나라의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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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규제의 개념

2. 정부규제의 발생근거

3. 정부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직접규제
4) 간접규제

4. 정부규제의 방법

5. 정부규제와 관련된 정치유형

6. 우리나라의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규제의 개념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행위를 제약하는 일체의 정부행위를 말합니다. 정부규제를 통해서 자유가 구속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유경쟁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정부규제의 발생근거

- 시장실패 : 시장이 자동조절 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대 시장실패가 발생해 정부개입이 필요해집니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외부효과, 공공재, 비용체감산업, 독점 등이 있습니다.
- 형평의 문제 :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 이외에도 분배적 형평이라는 변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라서 자유 시장 경쟁 하에서 이루어지는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가 요구됩니다.

<중 략>

- 첫 번째 유형은 이익집단 정치로 정부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집중되어 그것이 크게 느껴질 경우 관련 이익집단 모두가 조직화와 정치행동의 유인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유형입니다.
- 두 번째 유형은 기업가 정치 유형입니다.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집중되나 편익은 대다수에게 넓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세 번째 유형은 다수결정치 유형입니다. 규제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경우입니다.

참고 자료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새롬에듀 2014
박경효 저, 행정학, 월비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