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무원 인사 행정의 개혁 방안

소개

공무원 인사 행정의 개혁방안으로
고위공무원단 채용, 개방형 임용제도, 다면평가제에 대해
연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기존 인사의 문제점

Ⅱ. 개혁 방안
1. 고위공무원단 채용
가. 개념
나. 미국 고위공무원단 특징
다. 기대효과
라. 한계 (문제점)
마. 개선방안

2. 개방형 임용제도
가. 개념
나. 기대효과
다. 한계 (문제점)
라. 개선방안

3. 다면평가제
가. 개념
나. 기대효과
다. 한계 (문제점)
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기존 인사의 문제점
1. 지나친 순환보직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가.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기간-평균 1년 남짓한 기간을 주기로 순환보직방식으로 운영
정정책 추진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저하, 대외적으로는 정부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
나.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적과 성과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그 부처 소속 공무원들 조차 “누가 어느 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는지,
누가 더 일을 잘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등을 알 수 없는 현 실정이다.
다. 기술관련직 공무원들이 직제상의 이유로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은
-정책결정에 전문성의 투입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인사의 폐쇄성과 부처할거주의
가. 거의 동질적인 사고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부처를 점령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좁은 시야와 상호간의 깊은 연고관계 나타난다.
나. 공무원의 충원이 자기 부처 출신에 국한되고 외부인사에 대해 매우 봉쇄적인 현상,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전정부적 시야나 새로운 발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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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처간의 장벽이 갈수록 높아져 상호협력과 정책조정이 어렵다.
폐쇄적 인사는 공직의 대응성과 민주성을 떨어뜨리며 공직의 침체화와 경직화를 초래한다

3. 편중 인사와 불공정 인사
가. 지역편중 인사, 정실인사 등의 인사왜곡이
공무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불만과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Ⅱ. 개혁 방안


1. 고위공무원단 채용

가. 개념
-> 고위공무원단제도란 고위공무원 고위 공무원단의 대상은 현재 1~3급으로 재직 중인 1280여명이며 경찰.검찰.교육.소방.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 공무원은 제외된다. 외무공무원은 포함된다.
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성과와 능력에 기반을 두고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하위직 공무원과 분리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육성하는 종합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의미하며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국가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판석, 이선우 (1998).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 : 중앙정부 관리자들의 고위공무원단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 김판석. 오성호. 이선우.(2000 겨울) 「업적평가체계로서의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 정권택, 태원유 (2000). 「21세기 주요국의 인사제도 개혁방안 : 공무원 계급제도의 개편방안」,
· 삼성경제연구소
· LG경제연구원, 장성근, 주간경제 388호
· LG 주간경제 (2003. 03. 05) 김기태
· 대통령업무보고 (2004)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앙인사위원회
· 프레시안 (2004. 10. 1)「정찬용 “3급이상 1천3백명 고위공무원단 추진”」
· 이-데일리 뉴스 (2004. 10. 25) 「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중앙일보 (2004.11.18) 「“인재풀 만들어 정부서 관리…정실·정치입김 개입 우려도”」
· 중앙인사위원회 주요정책소개, 「http://www.csc.go.kr/policy/pol2401.asp?bbs_id=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