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간통죄에 대한 고찰

소개

깔끔하게 정리 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간통사건소개
2.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3. 입법연혁

Ⅱ. 본 론
1. 법적안정성
2. 성적자기결정권
(1) 학설
(2) 도덕의 법적강제
(ㄱ) 데블린과 하트 논쟁
(ㄴ) 해악의 원칙
3. 현실적합성
(1) 형량
(2) 남녀차별가능성
(3) 친고죄
(4) 이혼의 전제
(5) 현실과 관련된 다른 논점들

Ⅲ. 결 론
1. 법 규범 대체 방안
2. 조원 의견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 론
1. 법적안정성
1) 합헌론
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쌍방의 성적성실의무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며, 간통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간통죄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보장 의무이행에 부합하는 것이다.

2)위헌론
첫째, 간통죄가 친고죄로 되어있는 점과 관련하여 이 제도는 공갈을 목적으로 한 고소권의 행사 등으로 악용되고 남용되어 평온한 가정과 부부생활을 파괴하는 경향을 초래한다. 즉, 고소권의 발동으로 기존의 가정은 절대적으로 파탄되며, 혹시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부부감정의 원상태로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간통죄가 없었더라면 일시 탈선하였더라도 회개하고 반성하여 재결합, 재출발의 여지와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될 우려가 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김으로써 부부의 재결합의 여지를 말살해버리는 폐해가 발생한다.
셋째, 사회의 윤리, 도덕 중 그 위반행위가 범죄화 되어 형벌로서 보호되고 있는 것만이 중시되고 그렇지 않은 전통윤리 도덕의 가치는 평가절하 되어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넷째, 애정에서 비롯된 경우 형사처벌이 일반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통
적 성도덕과 성적성실의무를 보호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1. 刑法改正과 관련하여 본 落胎罪 및 姦通罪에 관한 硏究
· -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2.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3. 姦通罪의 非犯罪化에 관한 硏究 : 實證的 分析을 中心으로 - 2001 崔泳勝
· 4. (알아두면 힘이되는)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2000
· 5. 落胎罪 및 姦通罪에 관한 公聽會 /國會法制司法委員會
· -國會法制司法委員會, 1994
· 6.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한국법제연구원 - 韓國法制硏究院, 1992
· 7.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 法과 社會 - 홍완식 지음 건국대학교 출판부
· 8. 간통의 형사처벌/간통죄위헌시비
·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변론요지와 위헌성평가
· - 사법행정 90년 5월호
· 9. 음양의 조화와 성범죄 - 사법행정 89년 10월호
· 10. 고소의 제문제 - 2004 최병천 법률정보센타
· 11. 법철학 - Golding, Martin Philip 세창 2004
· 12. 법철학 : 법, 여성, 사회 - 이상돈 法文社 2003
· 13. 법철학 - 최종고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