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의 역사적특성과 기본원리 및 규범적특성

소개

사회복지법의 역사적특성과 기본원리 및 규범적특성에 대한 팀 발제물입니다^^
A+ 맞았구요^^ 교수님께서도 칭찬하셨던 발제물입니다..
사회복지법의 총괄을 간략하게 요약했다고 보심 되요~

특히 표가 많이 삽입되있어서 한눈에 보기도 쉽게 했습니다^^ 참고하셔요~

목차

제 1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제1절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Ⅰ.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Ⅱ. 독일의 사회보장법
Ⅲ. 미국의 사회복지입법
Ⅳ. 일본의 사회복지법 역사
제 2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제2장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및 규범적 특성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Ⅱ.평등권 보장
Ⅲ.자유권 보장
Ⅳ.생존권 보장
Ⅴ. 청구권보장
Ⅵ. 참정권 보장
Ⅶ. 국민의 기본의무 이행
Ⅷ. 복지국가주의

본문내용

제 1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사회복지법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알기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이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법은 각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체제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를 계속하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논함에 있어 선진복지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발전시켜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법을 역사적 변천과정에 따라 연구하는 방법을 법사학(legal history) 이라고 한다. 법사학은 법을 살아있는 발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보여주며, 법을 존재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생성한 것으로 파악한다.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을 법사학적 입장에서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의 이념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가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1절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Ⅰ.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영국은 구민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수차례의 구빈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관련 입법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를 국민부조나 임의 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2. 구구민법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은 1601년 소위 ‘구구민법’또는 ‘엘리자베스구민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598년 마련된 초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가 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빈민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고, 이 법은 본래 ‘빈민구제를 위한 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이 구구민법은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지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