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개정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개정
-법을 개정해보세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 10조까지 만들어 보세요
-필수로 기재 할 사항
법명/목적/이념/정의/대상(적용대상, 제외대상)/전달체계/급여/재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법 개정 1조
2. 사회복지법 개정 2조
3. 사회복지법 개정 3조
4. 사회복지법 개정 4조
5. 사회복지법 개정 5조
6. 사회복지법 개정 6조
7. 사회복지법 개정 7조
8. 사회복지법 개정 8조
9. 사회복지법 개정 9조
10. 사회복지법 개정 10조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생명체와 인류의 가장 큰 차이는 문명의 유무라 말할 수 있다. 인류는 문명을 구축하여 사회라는 과학 기술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개념을 만들었으며, 뛰어난 두뇌로 하여금 발전을 극대화하고 수많은 득과 실의 역사를 넘어 현재 4차 산업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를 유지하는 것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에 입각한 판단의 기준이 필요했다. 인간 또한 생명이며 생명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는 사회를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을 만들게 되었다. 법은 인류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적 체계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공존, 나아가 문명의 발전을 지향한다. 법은 현대 사회에 있어 수많은 갈등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인 혼돈을 해결하고 그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인류 사회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를 위한 요소로서 복지 또한 포함된다. 혹자는 생명의 기본 원리에 의해 법 또한 미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대부분 법이 가지는 성질인 강제성을 비판하는 주장이며, 그들은 법이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이기주의적인 것이며 그런 한계점을 제외하더라도 사실상 소수 지배층의 권위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인 갈등이론에서는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는 교육의 불평등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육법의 오염을 주장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론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관점으로 법은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몰락은 필연적인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법의 개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손해로 나누어지고, 소수 계층의 이익을 지원하는 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은 현황이다. 하지만 법의 이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법의 존재로서 인류가 존속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