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문화재반환과국제법적접근

소개글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들이 국제공동체에 등장하면서 제기한 외국의 군사점령과 식민지배시기에 반출된 문화재의 원상회복과 반환의 쟁점들은,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라는 개념과 연결된 광범위한 문화재의 불법유통에 대한 법적 제한의 문제와 함께 현 국제 공동체의 핵심적 주제가 되어왔다. 그중 특히 무력충돌(전쟁) 혹은 식민지배에 의한 문화재의 이전과 약탈의 결과에 대한 해당 문화재의 반환(원상회복)문제는 현재의 문화재 보유국과 문화재 반환 청구국 간의 극단적인 쟁점 사항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UN총회결의와 UNESCO 후원하의 1954년의 헤이그협약 및 1970년의 UNESCO 협약의 법규범과 기본 정신,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UNESCO 정부간위원회 등의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국제법적 재원칙에 입각한 노력에 의하여 국제관습법규칙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프랑스-한국 외규장각 문서 사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재 반환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화재 반환이 상식적으로 보아 보편타당한 이유를 가졌다고는 하나, 양국간 여러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의 양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문화재 반환이라는 것은 국제공동체적으로 식민지배 시 일어난 문화재 약탈과, 무력충돌(전쟁)시 일어났던 전시의 약탈상황, 이후 국제공동체가 보편화되면서 생겨난 문화재 불법유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례의 성격상 세 번째의 경우를 제외한 앞의 두 가지를 초점으로 맞춰 살펴볼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재 반환 쟁점과 관련하여 이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며 이것이 신속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된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전시약탈행위 혹은 식민 수탈 상황에서 일어난 문화재 반환문제에 있어 그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보도록 하자.

목차

문화재반환과국제법적접근
Ⅰ.서론 : 문화재반환의 배경과 연구과제
Ⅱ.관점 : 문화재반환에 있어서의 각국간 쟁점
Ⅲ.사례 : 문화재반환 관련한 대표적 사례
(1) 호주 박물관과 태평양 도서국가들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2) 에티오피아 사례
(3)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Ⅳ.문제분석 : 문화재 반환을 위한 선결과제
Ⅴ.대안 : 문화재반환원칙에 대한 양자교섭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화재 약탈은 주로, 식민지배 및 양차대전을 전후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를 전시약탈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근 국제사회가 보편화 되면서 나타난 문화재 불법유출을 제외하자면 대부분의 문화재 반환은 과거 역사적 과정에서 빚어진 문화재 약탈행위의 결과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져오고 있는 형태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재 반환 청구국들과 피청구국(소장국가)간에는 뚜렷한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문화재 소장국가의 경우, 문화국제주의와 문화재의 보존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 관람과 전시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기회제공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를 한데 전시해놓음으로서 이것이 오늘날 국제화 된 사회에 더많은 관람객들에게 있어 적실하다는 차원인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보존기술의 측면에서도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고 이미 문화유산 컬렉션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큰 가치를 획득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소장국가들은 취득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한다. 서구국가들의 문화재 취득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 아니며 약탈 등의 일방행위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보존기술에 있어서도 신생독립국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과거약탈국들이 책임을 지고 기술보전 및 양도에 전적으로 협력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화재는 그 문화의 환경적 요건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두가지 관점은 문화재를 인류공동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장국가(과거 제국주의 국가였던 주로 영,프,미)들과 이를 민족유산(신생독립국들)으로 바라보는 의견차이에서 발생한다. 여기에는 19세기 자행되었던 제국주의 침탈과 양차대전의 발발, 그리고 신생독립국들의 독립과 UN을 통한 다수적 정당성 획득 등의 역사적 과정이 전제해 있다.

참고 자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김형만,2001,삼우사)
『왕조의 유산』(이태진,1994,지식산업사)
『조선미의 탐구자들』,박경희 옮김, 서울: 학고재,1997
“되찾아야 할 역사, 제국주의 열강의 문화재 약탈,”「역사비평」,1993년 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