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정전체제한미관계주한미군

소개

정전체제에서의 한미관계(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합의의사록,SOFA(한미행정협정))와 주한미군의 구조에 대해 정리하였다

목차

1. 정전체제
1) 정전체제의 성립과 변화
2) 군사정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3)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 한미관계
■ 한미상호방위조약
규정상의 문제점
■ 한미합의의사록
■ SOFA
1) SOFA(한미행정협정)이란?
2) 소파 체결 과정
3) 명칭의 문제 :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인가 ‘한미행정협정’인가
4) 협정은 주한 미군의 권리 규정
■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구조
2) 주한미군의 병력
3)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

본문내용

1. 정전체제
1) 정전체제의 성립과 변화
- 정전협정 유엔군사령관과 북한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사이에 체결.
- 군사정전위원회 : 정전협정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9항에 근거하여 구성.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는 핵심기구. 비서처 및 양측 10개의 공동감시소조.
- 중립국감시위원회
@출입항 ;북한의 신의주, 청진, 흥남, 만포, 신안주/ 남한의 인천, 대구, 부산, 강릉, 군산.
@1956년 군정위 70차 본회의 : 정전협정 제40항의 기능중지 선언, 중감위 무력화.
- 1994년 4월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개설.
1998년 6월부터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군회담.
2) 군사정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유엔측 : 1964년까지 수석대표를 포함해서 미군장성 3명, 한국장성 1명, 나머지 한명 영국군 준장 --> 이후 미국 수석대표 1명, 한국대표 2명, 영국대표 1명, 유엔참전국 대표 1명으로 구성.
- 공산측 : 원래 중국측 대표가 2명이었으나, 1954년 말부터 중국대표가 1명, 북한수석대표와 북한대표 3명으로 구성.

☞ 정전협정 위반 : 무장공격, 비무장지대내 발포, 침투(간첩), 중․자동화기, 요새진지, 완장불착용 등. 공산측 위반 행위 43만 612건 //유엔군측 위반 83만 5천 838건(1953-1991).

3)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정전협정 -->평화협정 대체
- 북한 : 1995년 6월 정전협정의 폐기 선언.
- 상호 체제 인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