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공무원 범죄

소개

공무원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공무원 범죄의 의의
1) 공무원범죄의 개념
2) 공무원범죄의 유형
(1)생계유지형 범죄
(2)축재형 범죄(치부형 범죄)
(3)권력형 범죄
3)공무원범죄의 종류
4)공무원범죄의 특징
(1) 비교적 높은 신분성
(2) 지능성, 계획성, 전문성
(3) 지속성, 조직성
(4) 비노출성
5) 상.하급 공무원범죄의 비교
6) 분야별 공무원 범죄
(1) 건축 분야
(2) 건설 분야
(3) 환경 분야
(4) 세무분야
(5) 식품위생분야
(6) 경찰분야
2.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1. 목적
2.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3. 고발대상
4. 고발절차
5. 고발처리상황 관리
6. 시행 및 관련조치

본문내용

1) 공무원범죄의 개념

공무원범죄란 형법상의 범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리고 책임성의 3요소에 의하여 성립되며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생활의 이익. 가치를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주체가 공무원의 신분을 요하는 경우로 볼 떄 광의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자가 범한 모든 범죄를 지칭한다. 협의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하는 범죄만을 의미한다. 범죄주체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상관없이 행하여진 범죄는 공무원 아닌 자가 행한 일반범죄와 차이가 없다.

2) 공무원범죄의 유형

(1)생계유지형 범죄

하위직 공무원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수만으로는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위협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부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이러한 부정소득으로 생계의 적자를 메꾸어 나가는 정도의 범죄형태이다. 이 유형의 범죄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담당.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의 형태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특히 보수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경우에는 구조화 되어 있다.

참고자료

· 4차원 행정학 김중규 2005
· 한겨례 인터넷 신문 2004
· 오마이 뉴스 2004
· 공무원 신문 2004